[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7.26.일

* 용적률 : 얼마나 높게,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가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방안 논의 중

용적률은 기반 교통 시설 인프라에 비례한다. 예전에는 도로 중심

이제는 철도 중심. 따라서 동심원 모양 도시에서 중심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모습이 좋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 녹지 - 주거(1종/2종/3종) - 상업

뉴욕은 주변의 토지 이용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남산 같은 게 있으면 많이 올리지 못한다.

용적률 거래제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어렵다. 인프라가 허용만 한다면 정부가 허용해주면 된다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 어떤 규제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자연, 군사시설, 등등) 정하기가 어렵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 공급이 충분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

수도권 전체 차원은 의미가 없다. 생활권 내를 봐야한다.

서울시내 공급 확대는 필요

서울시내 미개발 용지를 개발하자는 것도 필요

 

문제는 재건축. 재건축이 어려운 점은 용적률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고, 추가로 공급되는 곳이 비싸게 팔릴 수록 수익성이 좋다.

개발이익이 사유화

-> 주변 지역 땅값을 뛰게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언택트 사업들-규모가 커지고 있다.

판교, 서울, 강남 등지에 있다.

전통 제조업들은 지방에 있다. 젋은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오는 이유. 서울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일자리다.

성장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1) 적정수준의 사유화되는 개발이익을 컨트롤해야 한다

2)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공공임대로 제공

 

* 여름 휴가 동안 읽으면 좋은 책 추천

[직업의 지리학]

공간경제, 도시경제 분야 책

경제 활동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입지 의존적인 활동이 생산 활동, 취업 활동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점검해봐야 하는 직업, 일자리

거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직업, 일자리

일자리라는 것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공간의 프레임에서 분석

어디에 살고있으면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고, 어디에 살고 있으면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지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통계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실증적인 분석으로 쓴 책

공간의 범위, 특성은 서서히 바뀐다

자리매김도 서서히 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급박하게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 산업 거점이 재편되고 있다.

산업 거점 위치들이 크게 재편될 가능있다

보호 무역주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기치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 도시가 생기는 이슈,

그들 나라에게 수출하고 있었던 수출 산업 단지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몇 십년동안 서서히 전개되었던 일들이 무너짐

내가 사는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충무로 근처에서 태어나서 충무로 근처에서 산 사람은 영화업이나 인쇄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제조업 기반 도시들은 80년대부터 GRDP가 계속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