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5.20. 반도체, 운전자보험가입증가,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 빨라지는 원인과 대책 마련(재정지출 원칙 만들어야)

* 반도체

파운드리 : 대만 TSMC가 1등

파운드리? 파운드리(영어: fab 또는 foundry, semiconductor fabrication plant)란 반도체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 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 업체를 지칭한다. (출처 : 위키백과)

- 미국 왈: 미국 기술을 일정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공급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라

세계 최대 장비 업체 미국에 있어 이런 요구 거부하기 힘들어

TSMC : 신규 물량은 받지 않겠다. 화웨이가 8600억원 발주했으나 안 받음

사실 애플 다음 큰 고객사가 화웨이지만 고객사 중 60%가 미국 기업

스마트폰용 AP : 스마트폰의 두뇌, 고성능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나라

미국 반도체 장비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같은 요구를 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워

화웨이 매출이 삼성전자 8조

 

* 민식이법

3/25부터 스쿨존에서 사고 -> 무기, 3년 이상 징역

자동차보험 : 민사 커버 - 의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민사는 무조건? 발생하므로)

운전자 보험: 형사/행정적 책임 커버 - 자기가 필요하면 가입하는 것

-> 4월에만 83?4?만건 가입(1분기 실적이 이 정도였다. 수요 폭발적)

->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

-> 기존 보험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하지 말고, 보험 한도 증액하는 특약 사면 된다

 

* 노인빈곤율

OECD 1위

우리나라 : 50%가 보통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빈곤

다른 나라는 노인 10명 중 한 명만 빈곤, 노르웨이 같은 곳은 100명 중 한 명

왜 차이가 발생하나?

노인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있냐 없냐

예금통장에서 불규칙하게 꺼내 쓰는 돈은 소득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소득 낮게 나와

 

* BIS : 국제 결제 은행

각 나라의 기업 부채, 가계부채를 더하고 분석하면서 경보/주의/위험 3단계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보통?단계였는데 주의 단계가 됐다.

 

민간부문 신용 갭 : 우리나라는 7%(45개국 중 가장 높아, 일본/홍콩은 더 빠르게 늘어나)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GDP를 비롯한 실물 경제 수준에서 얼마나 이탈하여 있는지

-> 신용갭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하 민간신용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부채평가 지표다.

민간신용비율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국가별 신용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이 지표를 활용한다.

이 같은 민간신용비율 상승은 명목 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데 비해 기업을 중심으로 빚 증가 속도는 빨라진 데서 비롯한다.

한은은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민간신용비율은 2018년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졌는데, 이는 민간신용 증가율의 상승보다는 명목 GD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둔화했는데도 민간신용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은 기업신용의 증가 속도가 2017년 이후 빨라져 가계대출 속도 둔화를 상쇄한 영향이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유동성을 줄이는 시도를 한 결과 부채 사이클이 상당 부분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92707/

소득대비 민간부채 증가세 `주의` 단계…중국에 역전당해 - 매일경제

장기적 소득 대비 빚 기대치 (소득에 견준 빚 증가 속도)

신용 갭이 높을수록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

 

2019년 말 분석한 자료라 코로나19는 반영되지 않은 것

매출은 0.47%? 정도로 거의 늘지 않았으나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났다

-> 반도체를 비롯한 상황의 악화 + 노동비용의 증가(매출 비슷, 원자재/소재 등 생산자 물가 비슷, 자본비용?인 이자도 비슷하기 때문)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었다(다른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줄었는데)

자영업자의 대출은 기업대출로 잡히지 않고 가계대출로 잡힌다

 

부채가 늘어날 때 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양호한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혀서 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8년 38%

올해 45% 예상되는 수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지만 속도가 빨라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 우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아니라면, 자국 통화가 달러와 호환성이 높지 않다면

국채를 외환시장을 통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국 통화가 불안정해진다.

참고: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7/2010090700244.html

[채권ABC]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

국내에서 소화를 시킨다면, 국내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민간에 가야 하는 자금을 끌어다쓰는 구축효과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GDP대비 재정수지 관리)

2019년도에 -2%를 넘어섰다

 

최근 국가부채가 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

1) 세수를 충분히 걷지 못함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22 -> 25%로 올렸지만 기업실적이 악화돼 법인세 세수 확보가 어려웠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더 걷었지만.

기업들 실적을 개선해서 세수 측면을 양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2)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지출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 : 미국 루즈벨트 80년대 정책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은 의미가 있었다.

원칙 )

1. 정부가 인적 자본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목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2.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당 100만원씩 주면 국방예산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소비가 늘어난다. 효과가 크다.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하려던 것을 당겨서 할 수 있다

 

3. 예비 타당성 검사

원래 수요가 있어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수요가 없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다르다.

요즘 예비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과 적어.

정부지출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민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 경제 성장 중 1.5%가 정부지출, 0.5%가 민간

 

재정지출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경제성을 지켜야

사업은 성과와 경제성의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하고(낙후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접 자금을 전달해야 한다.

 

원칙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