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합법적, 불법적 풀린 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미국 경제 R의 공포

1. 아프리카 돼지 열병(9/17 첫 확진) -> 결과적으로는 돼지 고기 인하요인이 되었다.

초반에는 인상(돼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이후 인하(이동 중지 풀려 경매가 활발해졌으나 수요는 떨어졌기 때문, 결과적으로 인하)

 

2. "타다"(10/7 출범 1년)

정부 : 택시 라이센스를 "타다"가 사도록 중재안(상생방안) 내놓음(7월)

-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안전확보,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면 택시 면허를 대여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다" 회사 : 기사 9000명 정도 -> 5만 명으로 늘리겠다. 

- 면허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 택시 감차분만큼 "타다"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안

- 현재 법적 근거 : 운수사업법 시행령(11,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예외 규정)

- 혁신(고객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의 속도가 문제. ->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생업이 달린 문제

- 면허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사업자들에게 손해

 

3. 우리나라 경제 : 올해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인가?

상반기는 1.9% 경제 성장

 

4. 합법적, 불법적 풀린 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같다

정부가 푸는 돈은 누군가의 채권을 회수하면서 그것과 돈을 바꾸는 것이 차이

 

5. 미국 경제 : R(Recession)의 공포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인가?

구매관리자지수(PMI) : 구매담당 인원들 대상 설문, 지표 조사->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

50기준인데 49.1 -> 47.8로 하락

실물지표의 불안함

금융시장도 위험

ex. 단기 시장금리 급등

- 뉴욕 연방 은행 중심 시장 안정 위해 긴급 자금 투입

why? repo 금리, 초단기 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을 나타낸다. 2% 미만으로 보통 관리되는데 10%까지 치솟으면서 단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단기 자금 부족에 따른 신용경색 발생.

따라서 repo시장에 90조 정도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후 또 90조 투입 계획있어.

- 2008년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이 계속 발생하다가 상황이 악화되고 실물까지 영향을 미쳤다.

- 금융위기 이후 repo시장 위기 처음. 실물시장도 위험 징후 보여 미국 경제 우려 커져.

 

왜 경기침체?

- 미국과 중국/미국과 유럽 간 무역 분쟁

- 주요 기업, 금융기관들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 정부에서 감세 + 정부 지출 확대 -> 국채 공급 상당히 증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미국 금리가 미국 실물 경기 상황과 괴리되어있다는 징후일 수 있음 - 실물 경기 악화 요인

통화 정책의 혼란 때문에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 커졌다는 분석 있어.

실물 지표와 금융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즉 연준의 금리 결정이 원인일 수 있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재정정책 실시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시중의 돈이 더 고갈.

현재 통화정책은 보유 자산 축소(테이퍼링 : 채권을 매각하거나 재매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중의 통화량 줄이는 정책) 중지.

연준 입장 : 정부 재정적자는 장기적 문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