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수요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분양가 상한제, 단기부동자금, 일본 소비세 인상 첫날

1. 10%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 간접세

일본에는 소비세가 있다. 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2. 9월 소비자 물가지수 : -0.4%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공식적으로 처음.(8월은 -0.038%라 공식적으로는 0% 처리)

물가가 왜 떨어지느냐에 따라 분석이 다르다.

1) 공급이 많아져서 물가가 떨어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일부 상품

2)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 우려.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를 줄이고 물가가 계속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디플레이션 우려) -> 전반적인 상품

근원 물가 :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것(농산물, 석유류)을 걷어낸 물가

근원 물가는 0.6% 상승. 20년만에 최저 수준.

기대 인플레이션율 : 앞으로 1년간 소비자들이 물가 예측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기록

디플레이션에 따른 일본식 장기 불황을 대비해야 한다.

기저 효과 : 작년 농산물 가격 올랐던 것 감안

 

3. 분양가 상한제

내년 4월부터 시행

분양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정책적으로 ceiling 정한다는 정책

재건축/재개발 잘 하지 않고 서울 지역 새아파트 건축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주택가격 급등 우려.

-> 시행 6개월 미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기존 조합원들에게 권리 배분 한 후 분담금 정해. 사실상 분양가 산정 끝.

정책 시행시 소급적용과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있었다.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4. youtube

어린이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인지 자체 신고해라.

맞춤광고와 댓글기능을 제공하지 않겠다. 자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잡아내겠다.

 

5. 자동차 세일, 할인 전쟁

눈물의 폭탄 세일.

 

6. 단기 부동 자금

부동 : 뜰 부, 움직일 동 - 떠서 돌아다닌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단기성 자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자금

경기가 안좋긴 한데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많이 늘어난다.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신호

돈이 돌아야 하는데. 한 곳에 모여서 안 움직이는 돈이라는 의미도 있다.

 

7. 일본 10월 위기설 :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10%로 올렸기 때문

1) 세율의 종류가 복잡

표준 세율은 10%이지만 저소득층 세부담 줄이기 위해 구입 제품/장소에 따라서 8% 세율 적용하기도.

2) 결제 수단의 문제

내년 6월까지는 비현금성 결제 수단이면 점포 크기에 따라 2%~5% 할인해주는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신용카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만들고 세금 잘 걷는 등의 효과가 있다.

 

ex. 중소점포에서 식품을 산다면? 8%(식품은 경감세율 적용)

그리고 중소기업은 5% 빠져서 3%가 된다.

비현금 결제수단(교통카드, 스마트폰 등) - 사전 신고해야 쓸 수 있기도 신고 안해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 소비세. 89년도 도입.

경기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비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경기 하락 우려 있는 것.

원래 계획은 2015년도에 시행하는 것.

 

소비세를 선택한 이유?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소비세, 법인세보다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소비세 선택.

 

유럽 부가가치세.

스웨덴 : 표준세율 25%

독일 : 20%

좀 더 올릴 여지가 있는 것.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 끝난 후 아베가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

그러나 사회 보장비 확보를 위해 매년 1% 인상하면서 2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학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