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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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8.03. 임대차 3법, 파운드리, 팹리스, TSMC 등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8. 3. 09:04
* 임대차 3법 7/31부터 시행 1) 기본 2년 + 2년, 총 4년 전월세기간을 허용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 2) 임대료 상승의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현황 파악(내년 6월부터) 규제를 피하는 편법 - 세입자에게 법 시행전에 나가달라고 하는 것 - 지인이나 친척에게 부탁해서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 체결 (파기 할 수 있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버리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음 시행 전 신규 계약에는 5% 상한이 없다는 점 이용 *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제도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발 어려워 *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허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이 직접 보유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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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7.26.일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7. 26. 15:03
* 용적률 : 얼마나 높게,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가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방안 논의 중 용적률은 기반 교통 시설 인프라에 비례한다. 예전에는 도로 중심 이제는 철도 중심. 따라서 동심원 모양 도시에서 중심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모습이 좋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 녹지 - 주거(1종/2종/3종) - 상업 뉴욕은 주변의 토지 이용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남산 같은 게 있으면 많이 올리지 못한다. 용적률 거래제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어렵다. 인프라가 허용만 한다면 정부가 허용해주면 된다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 어떤 규제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자연, 군사시설, 등등) 정하기가 어렵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 공급이 충분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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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7.21. 그린벨트 해제, 항공사 실적, 청약 경쟁, 네이버, 주식 거래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7. 22. 12:50
* 주택 공급 대책 그린밸드 해제? 안하고 - 투기 일어나는 문제 때문 국공립시설 부지(나라땅)를 최대한 활용해보겠다 개발제한구역 1,2,3등급 있어 3등급 : 녹지 없고 전답 같은 것 있어. 그린벨트로서 역할 하지 못하는 땅을 해제하는게 좋아 3기 신도시 - 공공주택 특별법 - 50%가 임대주택 100만평 이상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철도 놓고 도로 놓는다. 규모가 적으면 간선도로만 놓는다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시, 사업 인정 고시가 되는 날짜 기준으로 보상 평가(감정 평가) 수용시 돈으로 받으면 거래 가격보다는 낮을 수 있다. 그 지역 택지 분양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어서 산다 서울 국공립 부지 : 대치동, 강서구 마곡지구 옆?,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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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5.13.수 : 코로나 이후 나타날 뉴노멀 시대의 경제적 특징, 왜 LPG 가스 가격은 계단식으로 움직일까?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6. 2. 13:52
* IMF(국제 통화 기금) : 코로나19 지나면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 사례를 보면, 대유행이 지난 직후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더라. why?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르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더라.(5%정도) 교육수준이 높은 수준이 일하는 일자리는 pandemic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더라 (정책 제안) 뉴딜 : 사회계약을 새로 조정한다는 뜻 저소득층의 교육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끌어올리고 자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끌어올려서 저소득층의 교육과 일자리에 재정 써야 엔씨소프트 : 1분기 실적 - 지난 4분기보다 2배, 3배 대표 - 김택진 - 작년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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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5.16, 확진자 찾아내는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 기술, 공짜폰의 가격 비밀, 한국자산관리공사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5. 22. 09:33
* 확진자 찾아내는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 기술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 기지국 접속자 파악해서 필터링하고 이태원 방문자들 검사받으라고 찾아냄 1) 기지국: 인구 밀도에 따라서 적게는 50m, 넓게는 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태원은 50m 간격 Q. 기지국이 하는 일 ->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분석하기 어렵다. 데이터 노가다 2) 체류시간 30분 이상인 사람들만 걸러냈다 3) 거주자들 걸러냄 4) 통신 데이터와 카드 결제 내역도 활용했다 -> 뿐만 아니라 교통 카드 사용내역, cctv 데이터 등 데이터를 총동원할 수 있다 구로구 콜센터 -> 휴대폰 통신(통화 뿐 아니라 앱 업데이터 데이터 등) 기록 활용 -> 16,288명 파악하는데 4일 걸림 동대문 pc방, 서래마을 와인바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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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05.20. 반도체, 운전자보험가입증가,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 빨라지는 원인과 대책 마련(재정지출 원칙 만들어야)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5. 20. 09:58
* 반도체 파운드리 : 대만 TSMC가 1등 파운드리? 파운드리(영어: fab 또는 foundry, semiconductor fabrication plant)란 반도체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 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 업체를 지칭한다. (출처 : 위키백과) - 미국 왈: 미국 기술을 일정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공급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라 세계 최대 장비 업체 미국에 있어 이런 요구 거부하기 힘들어 TSMC : 신규 물량은 받지 않겠다. 화웨이가 8600억원 발주했으나 안 받음 사실 애플 다음 큰 고객사가 화웨이지만 고객사 중 60%가 미국 기업 스마트폰용 AP : 스마트폰의 두뇌, 고성능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나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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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요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분양가 상한제, 단기부동자금, 일본 소비세 인상 첫날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9. 10. 18. 09:55
1. 10%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 간접세 일본에는 소비세가 있다. 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2. 9월 소비자 물가지수 : -0.4%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공식적으로 처음.(8월은 -0.038%라 공식적으로는 0% 처리) 물가가 왜 떨어지느냐에 따라 분석이 다르다. 1) 공급이 많아져서 물가가 떨어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일부 상품 2)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 우려.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를 줄이고 물가가 계속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디플레이션 우려) -> 전반적인 상품 근원 물가 :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것(농산물, 석유류)을 걷어낸 물가 근원 물가는 0.6% 상승. 20년만에 최저 수준. 기대 인플레이션율 :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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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합법적, 불법적 풀린 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미국 경제 R의 공포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9. 10. 18. 08:55
1. 아프리카 돼지 열병(9/17 첫 확진) -> 결과적으로는 돼지 고기 인하요인이 되었다. 초반에는 인상(돼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이후 인하(이동 중지 풀려 경매가 활발해졌으나 수요는 떨어졌기 때문, 결과적으로 인하) 2. "타다"(10/7 출범 1년) 정부 : 택시 라이센스를 "타다"가 사도록 중재안(상생방안) 내놓음(7월) -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안전확보,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면 택시 면허를 대여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다" 회사 : 기사 9000명 정도 -> 5만 명으로 늘리겠다. - 면허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택시 감차분만큼 "타다"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안 - 현재 법적 근거 : 운수사업법 시행령(11,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를 알선할..